제주여성인권연대 블로그

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입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선언자를 모집하였지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애초 500명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862명이라는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12월 8일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못보신 분들을 위해 기자회견 전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선언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선언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여성들은

‘죽는 살림 협정인 한미 FTA’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한나라당은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FTA’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미 FTA ’ , ‘의료비 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한미 FTA ’을 날치기 처리하고 다시
 불공정 협정에 따른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파탄으로 얼룩진 제주감귤 문제로 더욱 가난해진 여성농민과 제주지역경제 현실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제주살림을 희생으로 지켜왔던 제주여성들 모두는 한미 FTA 비준안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함을 작금의 한미 FTA 불공정 협정에 대한 기막힌 현실에 분노하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제주여성의 이름으로 ‘죽는 살림 협정인 한미 FTA’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 물가폭등으로 가계살림이 이미 바닥나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FTA는
한국사회전반에 공공영역을 민영화로 만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기본생계 공과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의 생명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고 가장 안전해야 할 이 영역이 민영화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목숨을 기대란 말입니까? 인간의 기본권을 담보할 공공영역을 왜 민간 사기업에게
기대게 한단 말입니까?

- 한미FTA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을 또다시 가져올 것이며 그로인한 가정해체는
 외환통제의 어려움 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급기야 자살과 이혼률의 급증, 그리고 돈벌이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한다면 97년의 악몽을 또다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혼률이 가장 높다는 제주, 여성폭력의 빈도가 인구비례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제주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살 형편조차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제주도의 위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 동네 가게, 친환경 먹거리와 급식제도, 로칼푸드등 지역경제와 살림을 발전적으로 연계했던 좋은 대안과
상호 관계들이 모두 깨지고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제주도내에서 생산, 수확한 농,어,임산물 등을 좋은 인심과 아름다운 미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온
 ‘동네 사람들을 위한, 동네사람들에 의한, 동네사람들의 상점’들이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로 겨우 연명해 왔는데
한미 FTA가 되면 외부 독점기업운영의 거대 마켓이 아무런 규제없이 들어오게 되어 동네가게 형식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의 영세상권들은 거의 문을 닫는다고 봐야합니다.

그간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여 운영하는 가게들이 동네상점이나 통닭집, 서비스 자영업들이며 이는
서민들의 자구책, 피난처, 생존 연명책까지 없어지게 만들 한미 FTA는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와 보장된 협정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국내 재벌들만 살아남은 채 제주지역 서민가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 (허가-특허연계) 값싼 복제약 대신
 특허약을 계속 사먹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값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되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수 없게 해놓아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따라서 가족 건강을 돌봄으로 희생해온 살림 주부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 건강, 지역사회 건강제도에 약갃 폭등,
 의료비 폭등으로 가족돌봄을 피폐하게 하는 건강적신호로 당장 위협할 것입니다.

- 제주도의 상징인 감귤농업과 환경이 초토화된 제주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국가의 높은 농업보조금 정책으로 값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제주농업의 피해액은 1조 2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주가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자국농업보호에 나서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청정제주환경을 유지하는 기반으로써 농업의 파괴는 곧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 미국우선보장의 협정으로 제주여성들은 더욱 가난하고
 더욱 심화되는 여성폭력을 경험하게 할 한미 FTA를 제주여성들의 이름으로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도 제주여성들의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요망진 제주여성들이 나서고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주여성들은 ‘한미 FTA라는 죽는 살림 협정’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도민들과 더불어 살기위한 사는 살림을 위해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

2011년 12월 8일

한미FTA비준철폐를 위한 제주여성 선언자 862명 일동